BTR 피해액
3.45억
미수금 (추가 5~10개 업체)
선고 예정
D-50
2026.08.13 (수) 14:00
공판 진행
4/4차
4차 완료 (2026.06.24)
검사 구형
1년 6월
징역 구형 확정
📌 사건 핵심 요약
| 사건번호 | 2026고단237 |
| 피고인 | 조용래 (신금성엘리베이터 대표이사) |
| 혐의 | 사기, 채무자회생법 위반(채무자회생법 652조) |
| 담당 변호사 | 천동준 변호사 (BTR 측) |
| 파산선고일 | 2024.11.28 |
| 범행기간 | 2023.01.31 ~ 2024.01.17 |
⚡ 4차 공판 주요 결과 (2026.06.24)
- ▸ 이상원 회계사 증인신문 완료 — 재무제표 적법 작성, 허위기재 요구 없었음 증언
- ▸ 공소장 변경 허가 — 채무자회생법 652조 2호 정식 적용
- ▸ 검사 구형: 징역 1년 6개월
- ▸ 변호인 최후 변론 완료 (피고인 최후 진술 포함)
- ▸ 선고: 2026.08.13 (수) 14:00
- ▸ 피해자 측 추가 의견서 참고자료로 제출 예정
🔑 핵심 쟁점 3가지
① 파산 후 발주 계속
2023.12.27 파산결의 후에도 도남동 자택 엘리베이터 발주 (23.12.21→24.01.17)
② 채무자회생법 652조
법인대표 처벌 위해 652조 추가 — 공소장 변경 허가 완료
③ 창성 동일인력
신금성→창성(대경승강기) 인력 26명+설비 무상이전. 엠티케이 1.25억 편파행위
2019~2022
신금성엘리베이터 성장기
관급공사 중심 승승장구. 충청남도 청양 공장 대형 신축.
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사업 확장.
2022년
팬데믹 원자재·인건비 급등 → 손실 시작
- 철강재·부품 원가 급등, 관급공사 단가 고정으로 손실 구조화
- 2022년 실질 6억원 손실 발생 (계좌 출금초과 6.3억 확인)
- 재무제표상: 이상원 회계사 기장 → 손익계산서 1억5천 흑자로 기재 (회계기준상 적법)
- 채용회계법인 이상원 이사: 2022.08부터 세무기장 업무 대리 시작
2023.01.31 ~ 2024.01.17
【범행기간】 BTR 수성에 계속 발주·납품 미결제
- 변제능력 없음에도 엘리베이터 모터 등 물품 계속 발주
- 총 피해금액: 약 3.45억원 (BTR 기준)
- 1억8천 일부 결제 후 나머지 미수금
2023년
2023년 재무제표: 19억원 적자 확정
2022년 계약 공사들이 2023년에 완결 → 손실 확정.
자본잠식은 아니나 대규모 영업손실.
2023.12.27
파산결의 이사회
파산 결의 → 이후에도 도남동 자택 엘리베이터 발주 계속 (12.21→24.01.17)
2024.11.28
파산선고 결정 확정
파산선고 법정본. 채무자회생법 652조 2호 적용 요건 충족.
2025.12.30
수사결과 통지서
제 2025-00186호. BTR 수성에 수사 결과 통지.
2026.01.29
불구속구공판 통지서
2026년형제746호. 불구속 상태로 공판 회부.
2026.03.10 (화)
1차 공판
- 피고인 인적사항 확인
- 변호인: 사실관계 인정, 사기 고의 부인
- 채무자회생법 위반 관련 수사 부실 주장
- 이상원 회계사 증인 신청
2026.04.09 (화)
2차 공판
- 재판장이 652조 누락 직접 지적
- 공소장 변경 논의 시작
- 추가 증거 심리
2026.05.12 (화)
3차 공판 — 김준석 증인신문
- 김준석 BTR 대표 증인 출석 (생년월일 83.04.11 확인)
-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수익 인식 시점 증언
- 이상원 회계사 다음 회기 증인 예정
2026.06.24 (화) — 오늘
4차 공판 — 이상원 회계사 증인신문 + 구형
- 이상원 회계사(채용회계법인) 증인신문
- 재무제표 적법 작성 확인, 허위기재 요구 없었음 증언
- 공소장 변경 허가 — 652조 2호 정식 추가
- 증거서류 조사 완료 (순번 3~38번)
- 검사 구형: 징역 1년 6개월
- 변호인 최후 변론, 피고인 최후 진술
2026.07 (예정)
피해자 측 추가 의견서 제출
재판부 참고자료로 양형 관련 추가 의견서 제출 예정.
2026.08.13 (수) 14:00
판결 선고
대구지방법원. 검사 구형: 징역 1년 6개월.
피고인 측: 선고 전 공탁금 납부 노력 중.
4차 공판
2026.06.24 (화)
이상원 회계사 증인신문 · 공소장변경 · 구형
▼
증인신문 — 이상원 (채용회계법인 이사)
- 2022.08 ~ 2024.03 신금성 세무기장 담당. 지인 소개로 선임.
- 2022년 재무제표 1억5천 흑자: 2021년 계약 공사가 2022년 완결되어 수익 실현.
- 2023년 19억 적자: 2022년 계약 공사들이 2023년 완결 시 비용 확정.
- 재무제표는 회계기준에 따라 적법 작성 — 허위·부실기재 요구 받은 적 없음.
- 피고인이 영업손실→영업이익 변경 요구한 적 없음.
- 자본잠식: 2023년 말 기준 자본총계 마이너스 아님.
- 계좌 출금초과 6억3천 ≠ 재무제표 손익 (건설업 회계특성 설명).
- 재공품 10억7천: 당기비용 이연, 다음 기로 이월 처리.
- 경찰 전화 조사 1회 (대면 조사 없이 선고).
재판장 추가 심문
- 손익인식 선택 여지 있었나? → "없음, 회계기준 준수"
- 피고인 회계지식 수준? → "회계 전문지식 없음, 여직원(경리) 통해 소통"
- 잘못된 자료 제출 의혹? → "통상 수준 확인 작업, 이상 없음"
공소장 변경 허가
- 채무자회생법 652조 2호: 법인 대표이사가 채무자회생법 위반 시 처벌 조항
-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대표이사 자격으로 행위했음 명시
-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: 기존과 동일
증거서류 조사 (검사 측)
- 순번 3: 대장별 거래처 장부 — 납품 후 미결제 확인
- 순번 4: 확정판결문 — 신금성의 물품대금 채무 인정
- 순번 5: 파산신청서 — 손실에도 이익으로 재무제표 작성 자인
- 순번 22: 2022년 재무상태표·손익계산서 (흑자 기재)
- 순번 24: 파산선고 법정본 (2024.11.28)
- 순번 26: 김진태 회계사 전화수사보고서 — "6억 손실인데 이익으로 했다" 진술
- 순번 31·32: 계좌 거래내역 — 2022년 출금초과 6.3억 확인
- 순번 37·38: 다른 거래처 사기 유죄 확정 판결문
구형 및 최후 변론
- 검사 구형: 징역 1년 6개월
- 변호인: 팬데믹 여파, 관급공사 단가 고정, 사기 고의 없음, 선고 전 공탁 노력
- 피고인: 55세, 19세부터 엘리베이터 일. 피해자 변제 의지 강조.
- 선고: 2026.08.13 (수) 14:00
3차 공판
2026.05.12 (화)
김준석 증인신문 (BTR 대표)
▶
BTR 김준석 증인신문
- 생년월일 1983.04.11 확인. 피고인 아는 사이.
-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수익 인식: 전체 건물 준공 후 잔금 결제 시 수익 확정
- 통상 착공~준공까지 1년 이상 소요
- 계약금 30%, 잔금 70% 구조 설명
핵심 논점
- 이상원 회계사 다음 기 증인 채택
- 재판부: 2022년 흑자 이유 추가 심리 필요 판단
2차 공판
2026.04.09 (화)
재판장 652조 누락 지적 · 공소장변경 논의
▶
주요 사항
- 재판장이 직접 채무자회생법 652조 누락 지적
- 검사 측 공소장 변경 검토 지시
- 변호인 반론: 공소사실 변경 불가 주장
- 추가 증거 제출 논의
1차 공판
2026.03.10 (화)
피고인 진술 · 변호인 기본 입장
▶
피고인 입장
- 사기 사실관계 인정, 고의 부인
- 미수금 누적, 처음부터 사기 의도 없었음 주장
- 4회에 걸쳐 약 1억8천 일부 변제 사실 강조
변호인 주장
- 채무자회생법 위반 건: 수사 부실 (이상원 회계사 미조사)
- 22년 재무제표 이익 기재: 이상원 회계사 기장 (파산신청 회계사 별개)
- 이상원 회계사 증인 신청
공소사실 요지 (검사 측)
- 2023.01.31 ~ 2024.01.17 물품대금 미결제 사기
- 2022년 6억 손실에도 1억5천 흑자 재무제표 허위 기재
갑 제1호증 법인등기(신금성)
민사갑 제2호증 법인등기(창성)
민사갑 제3호증 법인등기(원고 — BTR수성)
민사갑 제4호증 판결문(신금성)
민사갑 제5호증 나의사건검색(신금성 파산)
민사갑 제6호증 파산선고결정
민사갑 제7호증 재산명시제출의견서
민사갑 제8호증 법인등기(금성엘리베이터)
민사갑 제9호증 파산신청서
민사갑 제10호증 나의사건검색(재산명시신청각하)
민사갑 제11호증 나의사건검색(재산명시재신청)
민사갑 제13호증의 1 각 발주서
민사갑 제13호증의 2 각 이메일
민사갑 제1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도남동주택)
민사갑 제15호증 승강기정보열람(도남동주택)
민사갑 제16호증 신금성엘리베이터 계약이전 내역
민사갑 제17호증의 3 승강기정보열람(기타현장 32건)
민사신금성 채권자 리스트 및 회수방안
민사창성엘리베이터 조은빈(쏘렌토) 주소 조회현황
민사형사고소장 (2025.04.30)
형사고소장 수정사항 반영본 (2025.04.30)
형사신금성 공소장·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
형사 · 핵심불구속구공판 통지서 (2026.01.29)
형사수사결과 통지서 (2025.12.30)
형사1차 공판 녹취 (2026.03.10)
형사2차 공판 녹취 (2026.04.09)
형사3차 공판 녹취 (2026.05.12)
형사4차 공판 내용 (2026.06.24 — 오늘)
형사 · 최신고소대리인 의견서 (2026.06.17)
형사천동준 변호사 의견서 보강메모 (2026.06.19)
형사신금성 3차공판 증인신문 예상답변 (2026.05.12)
형사신금성 창성 형사고소건 최종 통지문 (2025.10.13)
형사260617 제출자료
파산신청자료 주주명부
참고파산신청보정서(1)(2)
참고재단채권신고서
참고생산시설보유목록확인서(신금성·창성)
참고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사실조회회신
참고부동산등기(도남동 912-5 토지·건물)
참고법인등기부(대경승강기)
참고창성 직접생산확인신청 서류 (2024.12.27·2025.02.06)
참고창성 특허 (1)(2)
참고탄원서 및 녹취록
참고발주서 (BTR → 신금성)
참고 · 핵심소송관련자료 (천동준 변호사, 2026.04.16)
민사사건 자료 (인천 25가단208298)
민사형사사건 자료
형사조용래
피고인 / 신금성엘리베이터 대표이사
- 📅 1972.06.17생 (55세)
- 🏢 도남동 자택 보유
- ⚖️ 사기 + 채무자회생법 위반
- 💰 피해액 3.45억 (BTR)
- 📍 선고 2026.08.13
BTR 수성 측
피해자 (고소인)
- 👤 김준석 (대표, 증인 3차 출석)
- ⚖️ 천동준 변호사 선임
- 💰 피해액 3.45억
- 📋 추가 피해업체 5~10개 예정
이상원
회계사 / 채용회계법인 이사
- 📅 생년월일 1983.04.11
- 🏢 2022.08~ 신금성 세무기장
- ⚖️ 4차 공판 증인 출석
- ✅ 재무제표 적법 작성 증언
- ❌ 허위기재 요구 없었음
김진태
파산신청 담당 회계사
- 🏢 이상원과 다른 회계사
- 📄 파산신청서 작성
- 💬 "6억 손실인데 이익으로 했다" 진술
- 📋 전화수사보고서 (순번 26)
창성엘리베이터 / 대경승강기
신금성 연관 법인
- 👤 며느리 김해선 명의
- 🏢 도남동 912-5 주소 동일
- 👥 인력 26명 이전
- 🏭 설비 무상이전
- 💰 엠티케이 1.25억 편파행위
엠티케이 (MTK)
관련 법인
- 💰 1.25억 편파행위 수혜
- ⚖️ 창성 자금 이전 경로
- 📄 법인등기(엠티케이) 확보
⚡ 핵심 공격 전략 (확정)
① 파산결의 후 발주 계속
2023.12.27 파산결의 → 12.21 도남동 자택 엘리베이터 발주 → 24.01.17 최종 발주. 변제의사 없음의 직접 증거.
② 채무자회생법 652조 — 완료
4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. 법인 대표이사 처벌 근거 확보. 재판장이 2차 공판에서 직접 지적하여 추가됨.
③ 창성·대경승강기 동일인력 편파행위
인력 26명 + 설비 무상이전 + 엠티케이 1.25억. 며느리 김해선 명의. 도남동 912-5 주소 동일. 재산 은닉 핵심 증거.
📅 선고 전 남은 과제
- □ 피해자 측 추가 의견서 참고자료 제출 (재판부 제출 예정)
- □ 추가 피해업체 5~10개 채권자 목록 정리
- □ 창성·대경승강기 자산 추가 추적 (선고 전 양형 자료)
📊 재무제표 논점 정리 (4차 공판 확정)
| 구분 | 2022년 | 2023년 |
|---|---|---|
| 재무제표 기재 | +1억5천 흑자 | -19억 적자 |
| 실질 현금 흐름 | -6.3억 출금초과 | - |
| 판단 | 회계기준 적법 (수익인식 시점差) |
대규모 손실 확정 |
* 이상원 회계사 4차 공판 증언: "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, 회사에서 받는 자료로 처리. 잘못된 자료 제출 없었음"